인증절차

심사기준

home아이콘 > 인증절차 > 심사기준

심사기준

-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신기술일 것
-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
-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·운영하고 있을 것
-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
-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
-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
구분 평가내용 비고
서류·면접
심사
□ 기술성 평가
 1.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
 2.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
 3.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
 4.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·발전의 가능성 정도
 5.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
□ 경제성 평가
 1. 기존 유사·동종제품에 대한 성능·품질의 우위성
 2. 시장수요의 충족정도, 가격수준 등 생산·가격 경쟁력 정도
 3. 신규 시장개척, 수입대체,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
□ 기타사항
 1.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
 2. 인증 제외대상 해당여부 및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
 3.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게 구축정도
 4.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
 5. 유사품목에 인증여부 및 재신청 가능기간 준수여부
 6.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
 7. 추가확인 필요자료
운영요령 제5조, 제15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
현장(제품*)
심사
□ 제품평가
 1. 핵심기술의 신기술성 및 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
 2. 제품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·인증기준의 적정성
 3. 제품의 구조 및 성능
 4.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(자체개발내용, 비중 등)
 5.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
 6.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
□ 품질경영체계
 1.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
 2. 공정관리의 상태(품질인증시스템)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
 3. 시험·검사상태 및 부품·재료·완제품 관리상태
□ 기타 사항
 1. 서류·면접심사 결과 확인 및 제출자료 진위여부
 2.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
 3. 부품,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
 4. 제품설계 정도(독자설계, 외국기술도입 등)
 5. 추가확인 필요자료
운영요령 제6조, 제7조 및 제15조의2 참조
종합심사
1. 인증기준의 적합여부(제외대상 확인)
2. 서류, 현장(제품)심사 결과의 적정성 및 인증의 필요성
3. 제품평가기준, 제품평가 등의 확인
4. 신제품 인증 확정
운영요령 제8조, 제16조 참조
* 2년 이내의 성적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품심사 미실시(다만,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품심사 실시)